<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주일간 구금 끝에 풀려난 한국인들 300여명이 오늘 오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일단락 되자마자, 미국이 한국을 향해 무역협상 압박을 재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에서 우리 기업의 공장을 짓다가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시 반쯤 도착 예정) 미국 땅에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이 연행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고, 석방 과정에서 연기되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은 영주권 신청자로,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이민 관련 재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조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3>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은 멋진 일이라면서도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질문 4> 러트닉 장관은 제대로 된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전화해 비자 발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이 미 상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비자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러트닉 장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한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L-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는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세요?

<질문 6> 우리 정부는 한국인 전문 인력 최대 1만 5000명에게 새로운 비자 형태인 E4 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구금된 우리 국민이 석방된 당일,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한미 간 무역협정과 관련해 합의한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전 수준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점에 미국은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한미가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실무 협상단이 도착해 미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어제 급히 방미길에 올랐는데요. 관세협상,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질문 9> 러트닉 장관은 한국 대미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 내 재투자'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예로 들며 유연함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미국이 무역협정 타결을 압박하고,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관계가 또 다시 시험대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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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