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백여 명이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미국 변호사인 이유리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도착한 한국인 근로자들,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석방에서 귀국까지 절차상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 2>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 후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미국 법규상 자진출국시 재입국 관련 제약 문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향후 실제 불이익이 없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미국에서의 체포나 구금 기록은 남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이 기록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이번 사태의 발단은 비자 문제였는데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 비자 문제와 관련해 "B1 비자와 관련한 한미 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질문 3-1> 미국 국무부 지침에는 B1 비자의 경우, 외국산 장비를 납품하며 설치, 가동, 수리하거나 이를 대행할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킬 때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란 건데요. 이번 구금이 과도한 단속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이번에 구금된 직원들 대다수가 B-1 비자, 특히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건데, H-1B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질문 5>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근로자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비자 발급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질문 5-1> H1-B 비자는 개선 작업이 오래 걸려서, '출장비자'로 불리는 B-1 비자를 융통성있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6>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미 공장과 법인 등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비자 소지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구금 한국인 가운데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영주권 신청자이고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직접 이민 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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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