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백여 명이 귀국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미가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이 다시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자진 출국 형식이 되느냐부터 막판 석방 지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질문 1-1> 체포 당시, 우리 국민이 결박된 채 연행되는 장면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질문 1-2> 이번 사태를 미국 현지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1명은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한국인은 영주권 신청자로, 가족이 영주권자 일명 '그린카드' 소지자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 남아서 법적 쟁점을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질문 3> 러트닉 상무 장관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우리 기업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질문 4> 이제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1> 상용비자인 B-1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한국 할당 신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현재 미 의회에 ‘한국과 파트너 법안’으로 발의)를 신설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양국 간에 “B1 비자 관련 해석 차이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인 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미국 근로자를 교육·훈련하는 방안도 논의 될까요? 이러한 경우 기술 유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한편,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건데요. 미국이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가 지난 7월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다루는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가장 이견 큰 부분이 뭔가요?

<질문 8> 러트닉 장관은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한국에 대해 유연함을 적용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양보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요?

<질문 9>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이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밝혔었죠. 관세 후속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미국이 무역협정 타결을 압박하고,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관계가 또다시 시험대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전략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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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