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혁의 속도보다는 공론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법 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우리 현재의 사법 행정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 회의보다 먼저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했던 선례를 언급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문제로 지목된 재판 지연 해소와 관련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아]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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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개혁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국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혁의 속도보다는 공론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사법 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우리 현재의 사법 행정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 회의보다 먼저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했던 선례를 언급했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문제로 지목된 재판 지연 해소와 관련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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