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16명이 마침내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 사태 발생 8일 만인데요.

이번 사안을 촉발한 근본 원인인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정치권 이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의 외교 대응을 두고는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구금시설에서 죄수복을 입고 지냈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질문 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귀국 현장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았는데요.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던 만큼 당장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질문 4> 한편,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고 한 건데요. 미국이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자마자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건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자 가장 먼저 자리를 뜨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지도부뿐 아니라 법사위와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잡음이 이어지는 거죠?

<질문 6>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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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