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오후 9시 반쯤 끝났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약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저녁 9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대법원에 모였는데요.

참석 대상 43명 가운데 42명이 자리해 7시간 30분 가까이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이 조금 전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도 회의에 앞서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없이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심인 1, 2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도 개선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했는데요.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됐는데, 법원장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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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