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기한 내 송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 "협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했습니다.
#이억원 #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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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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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기한 내 송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 "협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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