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그림자 조세' 철폐를 이유로 인하됐던 출국납부금이 1년 여 만에 원상복구될 전망입니다.

세수 감소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재원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내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항공권 요금과 함께 내는 출국납부금.

지난 정부는 '그림자 조세'의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작년 출국세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2024년 3월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국세가 다시 원상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출국납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234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인상 금액은 원상복구 수준일 것"이라고 여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는데, 그 이상으로 더 올리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수지 적자가 약 14조원에 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출국납부금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1년여 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겁니다.

실제 싱가포르는 우리 돈 약 7만원, 호주는 약 6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일본은 현재 약 1만원에서 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오경/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7월29일)> "우리나라만 지난 정부에서 출국세를 낮추며 관광산업을 지탱해 온 기초 재원 구조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출국세 감면으로 K-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관광기금 재정이 악화하면서, 출국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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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