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과 연장 허가가 다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심사를 미뤘기 때문인데 지하수의 공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의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은 기내 음용수 수요를 이유로 제주 지하수 사용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합병이 됩니다. 50톤, 그것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양만 (추가) 신청했습니다."
도의회 밖 시민단체는 지하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증산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자신들의 사기업 이윤 창출 수단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이번 심의는 부동의가 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은 2011년 이후 여섯 번째이며, 앞선 다섯 차례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날 도의원들이 취수량의 2.3%가 시중 판매된다는 점을 문제 삼자 회사는 연말까지 판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강상수 제주도의회 의원> "온라인 판매랑 시중 판매를 한다는 거는 결국 물이 남기 때문에…."
<김현욱 한국공항공사 상무> "유상판매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집니까 철수를 한다면?) 연말까지 3개월 주시면 (문서화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2017년 법제처는 증산 허가 불가라 했지만, 2019년 법원은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2017년도 법제처 해석과 2019년도 해석(법원 판결 취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엄청 다릅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증산·연장 허가 안건을 심사 보류했고, 논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과 연장 허가가 다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심사를 미뤘기 때문인데 지하수의 공공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의원들이 착석한 가운데 질의와 답변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은 기내 음용수 수요를 이유로 제주 지하수 사용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대한항공과) 합병이 됩니다. 50톤, 그것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양만 (추가) 신청했습니다."
도의회 밖 시민단체는 지하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증산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자신들의 사기업 이윤 창출 수단으로만 지하수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이번 심의는 부동의가 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은 2011년 이후 여섯 번째이며, 앞선 다섯 차례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날 도의원들이 취수량의 2.3%가 시중 판매된다는 점을 문제 삼자 회사는 연말까지 판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강상수 제주도의회 의원> "온라인 판매랑 시중 판매를 한다는 거는 결국 물이 남기 때문에…."
<김현욱 한국공항공사 상무> "유상판매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집니까 철수를 한다면?) 연말까지 3개월 주시면 (문서화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2017년 법제처는 증산 허가 불가라 했지만, 2019년 법원은 증산 신청을 반려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 “2017년도 법제처 해석과 2019년도 해석(법원 판결 취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엄청 다릅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증산·연장 허가 안건을 심사 보류했고, 논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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