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개혁 추진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 전국 법원장 42명이 모였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들 의견을 모아 토론하기 위해섭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법원장 회의는 밤 9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 회의에서 열띤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개편, 대법관 추천위 개편 등 여권의 사법개혁 5가지 의제가 논의 대상이었는데,

토론 끝에 사법제도 개편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단 공식 입장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은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 핵심 요소로, 사법 독립 보장을 위해 개선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논의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부 의제별로 각급 법원 판사들 의견을 모아보니,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은 우려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낸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대법관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단 의견도 있었습니다.

외부인 참여를 늘린 법관 평가제는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 역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찬성하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원장들의 토론 결과를 통해 사법부 입장이 모아진 만큼, 향후 여당의 사법 개혁 입법 움직임에 대한 사법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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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