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제도 보완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국민 316명이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연행 장면 공개에 이어 석방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에게도,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도 긴장된 나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미국에 잔류한 한국인 1명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단기 비자였던 다른 구금자들과 달리 이 남성은 영주권자이고, 가족도 현지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지원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영사를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들 면담에도 나섰습니다. 재입국 불이익 방지 약속도 받아냈는데요. 정부가 대응을 적절히 해낸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체포 당시, 우리 국민이 결박된 채 연행되는 장면은 아직도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금 사태 후 귀국한 근로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1] 네 구금됐던 근로자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질문 4-2]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 기조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앞서 들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재입국 이후나 다른 공장에서도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공장에 투입된 건 구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대 측에 있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단기 출장 비자, B-1 비자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고, 주한미국대사관에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FTA 체결국에는 매년 일정한 규모의 비자 발급 쿼터를 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맺고도 이런 혜택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왜 우리만 제외됐던 건가요?

[질문 8]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된 당일, 미국은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해 합의한 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구금 사태에 이어 관세 문제까지, 향후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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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