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에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개악안일 뿐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법부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신중론이 제기됐는데요. 향후 사법부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사법부의 발언이 개혁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2> 이 같은 법원장들의 우려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맞섰는데요. 3대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하며 냉랭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정 대표가 "우린 전우"라며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정청래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1> 이에 김 원내대표도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는데요. 갈등이 봉합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전국 당원이 모인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 강경투쟁에 돌입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3-1>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합의 파기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선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듣겠다"면서도 "불법 계엄과 내란은 단호히 단죄하겠다"고 했어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장외투쟁 등 대규모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5>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서도 질문 드릴게요. 구금에서 풀려난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다시는 못 가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