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법원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며 해당 안건을 비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며,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법원장들이 쓴소리를 낸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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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