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한 가운데 정부는 비자 제도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근로자의 구금 일지에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을 작성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72인실에 몰아넣고 곰팡이 핀 침대, 냄새 나는 물까지 제공됐다고 해요?

<질문 2> 구금자들의 일지에는 ICE 요원들이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북한을 언급하며 농담까지 했다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또 총영사관 측이 귀국을 서두르라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구금과 귀국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구금에서 풀려난 근로자들이 재입국 불이익은 없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ESTA나 단기 비자로 입국했던 만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장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한미는 실무단을 꾸려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해 온 B-1 비자에 대한 해석 차이도 지적됐는데요. 실무단이 신속하게 가동된다고는 하지만,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5> 김여정 부부장이 내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훈련인지, 북한이 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6> 김여정 부부장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방미에 나서는 동시에, 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서는 건데요. 이번 연설과 외교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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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