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원 조직 내에 전담 재판부만 만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중국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여야의 논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은 정치, 모레는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여야가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한바탕 충돌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국회 #내란재판부 #대정부질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원 조직 내에 전담 재판부만 만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중국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여야의 논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은 정치, 모레는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여야가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한바탕 충돌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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