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 3백 명이 귀국했지만,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구금 기간 내 인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다 구금된 근로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체포 영장을 들고 갑자기 들이닥친 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는데요. 구금시설 환경도 열악했다고요?

<질문 2> 구금일지를 작성한 A씨는 자신은 적법한 B-1 비자로 들어왔는데 왜 잡혀왔냐고 질문하자, ICE 요원은 “나도 모르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고 전합니다. 구금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질문 3> 총영사관 측은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다며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의 구금 문제, 정식 외교 사안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직원들 귀국은 마무리됐지만 조지아 공장 가동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새로운 인력 투입도 어려운데요. 미국 내 엔지니어 인력 재조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 손실은 한국 기업이 모조리 떠맡아야 하는 겁니까?

<질문 5>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재입국 확약을 받았지만, 해당 인력이 구금 트라우마를 딛고 바로 재입국에 응할지도 의문인데요. 대통령실은 미국이 국내법 개정으로 새 비자를 만드는 걸 협의하겠다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신속 집행 가능할까요?

<질문 6> 한미 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인데요.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를 연 1만 5,000개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이게 지난 20년 가까이 한국 정부의 로비에도 미국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현실화할 가능성,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미 관세 협상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 없이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이번 사태를 지렛대 삼아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금 사태 이전보다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더 좋아졌다고 보세요 나빠졌다고 보세요?

<질문 8> 열흘 앞으로 다가온 유엔총회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중국 전승절을 기점으로 북중러 3각 밀착이 강화하면서 한국이 떠안은 외교 과제가 크고 복잡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기조연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북한도 이번 유엔총회에는 김성 유엔대사 대신 부부장급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바뀐 만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여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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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