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부당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구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구금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일지를 쓴 근로자는 합법적인 B1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미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2> 체포 당시 상황도 자세히 적혔습니다. 1차 몸수색을 진행했고, 외국인 체포 영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서류에 대한 설명 등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는 등 인권을 위한 당연한 절차가 있지 않나요?

<질문 2-1> 심지어 "노스코리아냐"라는 등의 조롱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구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있어선 안 될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3> 구금 4일 차가 돼서야 총영사관과 외교부 직원이 구금자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영사관 측에서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분쟁이 벌어지면 못 나간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질문 4> 김건희 특검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 출석 요구에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18일쯤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특검의 강경한 대응도 예고되고 있어요?

<질문 5> 앞서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을 했던 만큼, 향후 출석하더라도 과연 조사에 성실히 임할까도 의문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건강문제를 이유로, 장시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특히 이번 주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수퍼 위크’로 평가될 만큼, 중대한 일정이 많습니다. 한학자 총재 조사를 비롯해, 내일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권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온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리고 17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죠.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의 구속 여부가 향후 김건희 특검팀 수사 동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오늘 오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중부해양경찰청장은 ”고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경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조 과정에서 2인1조 출동원칙이 어겨진 이유 등을 두고 인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1>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2주간 사고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질문 10> 검은 정장을 입고 포토라인에 선 방시혁 의장은 ”지분 매각을 지시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한 채 청사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조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인데요. '거짓 정보'로 얻은 이익,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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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