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회의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유린이자 훼손"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대정부질문에서도 조 대법관에 대한 사퇴 요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 카드까지 꺼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문 2>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독이고 오보'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국민의힘에선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는데요. 특히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는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개인 거취 문제엔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5-1> 나경원 의원은 폭력이 아닌 정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대표는 1년 6개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여럿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질문 6>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첫 회의를 주재하고 당내 성 비위 사건 수습에 나섰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이나 당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앞으로 조국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7>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필요성과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미 구금 사태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이낙연 전 총리가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사진을 올렸는데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 부부가 환하게 웃는 이 사진을 두고 추미애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 도리" 라는 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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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