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 안할 경우 탄핵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청래 대표,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압박에 이어 당 대표까지 나선건데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하지만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침묵 중입니다. 다만 대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대응,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먼저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대변인,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오독이고 과잉 해석”이라며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두려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위에 군림을 선언했다면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4>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당한 정치행위”였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여야 입장은 갈렸습니다. 여당은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법사위 간사직 추천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6>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여야, 어떤 이야기에 집중할까요?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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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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