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질문 2>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3>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요. 당 일각에선 '탄핵'과 '대법원 이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 또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내고 있는데요?

<질문 6>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이 어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언급하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요.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던데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더 이상 상정 못 하는 건가요?

<질문 7>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3대 특검 중 처음인 만큼,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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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