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해졌고,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충돌 속에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사법부를 사이에 둔 여야 충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사퇴를 요구하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니냐며 비판했는데요?

<질문 2>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치는 더 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질문 3>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권 의원은 심사에 앞서 결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뭘까요?

<질문 4>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심사를 받는 건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각각 거론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질문 6> 충돌 끝에 결국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야의 대응 어때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한편, 국회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 갔습니다. 예상대로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비자 문제를 캐물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실책외교를 넘어 실망외교"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번 구금 사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논란과 비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80명 가까이 한 방에 구금되면서 침대가 부족해 선 채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병이 악화돼 쓰러진 근로자도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단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외교적,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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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