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 개혁의 시작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을 들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사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정하려고 한 겁니다.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충분히 헌법에 정해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동시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론 차원의 논의가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돼서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인 것이고…."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면서도, 자칫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여론의 역풍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26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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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