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 첫머리 정치 분야에선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내고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 찬반투표를 함께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담겼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비롯한 경제성장 과제와 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등도 선정됐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지속 점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김두태]
#이재명정부 #4년_연임 #개헌 #권력기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 첫머리 정치 분야에선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내고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 찬반투표를 함께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담겼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비롯한 경제성장 과제와 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등도 선정됐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지속 점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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