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병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출발하는 '주병기 공정위' 체제의 화두는 '공정'과 '균형'.

공식 임기를 시작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수 경제적 강자의 권력 독점을 막는 '길항 권력'의 필요성을 내걸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바로 그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한 규율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는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위해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반적 방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기업 감시와 규제는 강화하는 데 무게추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식 후 취재진과 만나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만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된 만큼 공정위가 추진할지 여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인력 확충에 관해선 "프랜차이즈나 플랫폼 기업 등 갑을관계 문제 쪽에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 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시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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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