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홀로 갯벌에서 사람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꺼내며 특검 수사까지 촉구한 바 있는데요. 오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쪽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질문 2> 내란 특별검사팀은 정치권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실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로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까?

<질문 3> 갯벌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 무엇보다 왜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하게 된 건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먼저 원래 근무 규정에는 2인 출동이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무자들이 6시간 휴게시간을 가졌던 건데, 이 역시 근무 규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3-1>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 근무자의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질문 3-2> 여기에 당시 파출소 근무 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4> 일각에서는 마지막 무선을 통해 이 경사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지원 인력을 바로 출동시켰어야 했는데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무전 녹취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서프보드 투입에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 분이 지나서야 상급 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인데요. 늑장 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까?

<질문 7> 특히, 고 이 경사의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동료들에게 함구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윗선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이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