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이종근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침묵을 이어가던 조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건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와의 오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 1-1>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이죠?

<질문 2>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2-1> 정청래 대표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직격하며 내란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3>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도 없고 관련 대화도 만남도 없었다는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거리로 나섭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고리 삼아 국민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려는 건데요.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활용 불가' 하다는 공지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자칫 극우집회로 비칠 경우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지는 일을 우려한 걸까요?

<질문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에요?

<질문 7>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제기된 이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는데요. 의혹에 연루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8>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방한한다면 8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아직까지 관세협상의 세부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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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