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논의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4월 7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제보 받았다는 건데요?

<질문 2>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이 결국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한건데요. 조 대법원장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펴면서 ‘특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고요. 반면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사퇴까지 몰고 간다며 결국 그 부메랑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4> 문 전 대행, 애둘러 말했지만 삼권 분립, 즉 헌법이 보장하는 만큼 사법부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판결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 역시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도 사법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5>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당과 의원들 모두 “사필귀정” “당연지사”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인게 죄”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권 의원의 구속이 “장기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 단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권성동 의원의 구속과 여야 입장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경질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가 사후 배포문에서 일부 내용을 한 차례 수정했던 일을 두고 해임을 요구한 건데요, 두 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관련 진상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장관, 감찰 착수를 지시했는데요. 앞서 4월에 있었던 수원지검 자체 조사와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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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