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앵커]

이 시각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는 3대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대정부 질문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협치의 물꼬는 안 트여지는 상황이고 여야의 고성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현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외교 안보 분야 질의자로 둘째 날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야당의 존재와 그런 협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로 정치인들께서도 이런 사태는 처음 봤다, 개선의 여지가 있겠느냐 이게 걱정을 하십니다. 오늘 방금 보시다시피 대정부 질문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앵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하겠다고 약속은 해놨고 아마 일정 등의 조율이 있어 보이는데 좀 실효성이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밥은 쌀로 만든다고 해도 뭐 익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인권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뒤통수를 크게 한 번 맞았죠. 합의가 됐는데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고 얼마 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는데 정부조직법과 특검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다음 날 개딸들의 영향이었는지 당대표와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런 거 안 맞는다 해갖고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3대 3으로 협의는 한다고 그래도 과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 원내 사령탑이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또 대정부 질문 오늘 있었던 얘기까지 하나 더 할게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리를 향해서 여러 질문을 했고 특히 삼권분립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민주당 정부는 지금 삼권분립을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도 천대엽 법원 사무처장한테 질의를 했죠.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위헌적이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위헌 관련된 제소를 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인데 26명으로 늘려서 이제 물타기식으로 무력화한다든지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 선출 권력이 이런 사법부에 임명된 권력보다 더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 헌법을 다시 한 번 읽어봐라, 이렇게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 어떤 신뢰도랑 사법부의 신뢰도를 비교해 보시면 국민들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지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네, 뭐 연관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또 커지고 있는데 특히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또 입장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요. 재미있는 거는 청와대 아니 대통령 비서실의 반응인데 김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의 어떤 실수 정도로 치부할 것 같으면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갔다는 거는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과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인데 아주 일각에서는 말이죠.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흔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뭐 탄핵에 이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카드, 투쟁 장외투쟁 얘기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충분히 아셔야 되고 이런 논리도 좀 전파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외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린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외투쟁이 너무 장기화되거나 어떤 좀 변질되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총력전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반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적은 수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법사위에서도 간사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사안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가 안건이 부결된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팀 주장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뽑았는데 일본팀에서 홍길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를 할 수 없다 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간사라든지 위원장을 그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하는 건 맞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이잖아요. 5선까지 하면 20년 넘게 하셨는데 스스로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할 때도 유상범 전 간사가 임명되는 데 몇 달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비열하게 하나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네, 그 의미는 나경원 의원 외에 다른 의원으로 간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의 권리를 찾는데 저쪽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물러나고 그러면은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500만 당원 명부를 찾아서 거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뭐 이런 개인 정보들이 다 많은데 그것을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 사람이랑 비교한다는 건데 사실은 종교라든지 정당 선택의 자유는 있는데 그렇게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전 의원이 개인적인 비리로 민주당 안에 마치 삼한시대 때 소도처럼 수십일 간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비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특검이 특검을 정할 때 우리 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했고 그것을 임명한 주체는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의한 이재명 정부 특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국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앵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상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 관세 협정을 잘하게 되는 것일까,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협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망쳤습니다. 왜냐면은요. 7월 31일 날 구윤철,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3,500억 불을 한다고 합의를 해 줬으면 안 됩니다.

[앵커]

음, 투자?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3,500억 불이면은 외환보유고의 85%인데다가 우리 GDP의 19%인데 터무니없습니다. EU 같은 데는 3%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8월 25일 날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 3,500억 불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주고 그것을 협상을 해갖고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볼펜 주고 오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 합의 없이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지아 사태가 나서 300명이 구금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23일 날 유엔에 가시죠.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올 텐데 그래서 거기서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한 번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갖고 만나갖고 그 자리에서 큰 틀을 정해야지 앞으로 조지아 사태와 같은, 그리고 우리가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된 것을 일괄 타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투자 부분이 훨씬 더 방점을 찍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즉 그 말은 25% 관세도 당분간 감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지금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게 되거든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억 불을 어떻게 저희가 현금으로 일시에 합니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1,500억 불 정도는 기존의 기업에서 투자한다는 걸로 예를 들어서 퉁 친다든지 나머지 2,000억 불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줄여 갖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중구와 강화군 그리고 웅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보니까 제3연륙교 유료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12월 개통 앞두고 무료화 얘기를 제기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앵커님도 인천공항 가시죠?

[앵커]

가죠.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돈 많이 내고 가니까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앵커]

가끔 그렇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의 모든 섬은 유료 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무료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1963년도 유료 도로법의 의인데 이것을 그때 IMF 이후에 인천공항을 만들 때 법을 고쳐갖고 유료 도로만 있게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노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리는 지금 6,600원에서 3,200원 5,5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췄는데 제3연륙교라고 그 주민하고 인천만 낸 돈으로 만든 다리가 제3연륙교가 올해 말에 개통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하는 게 제 목표고 그걸 위해서는 헌법 소원을 통해서 법을 바로잡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문제는 손실보전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리의 그 사업자들이 세 번째 다리가 생기면 우리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 국토부하고 덜컥 이제 사인을 했고 국토부는 인천시 보고 다 물어달라고 그랬고 인천시는 또 국민들한테 이제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고리를 다 끊으려고 하는 게 이번에 헌법 소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천공항에 대한 프리패스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5년 방향성인 123개의 국정 과제에서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그 결선투표제도 그렇고 이제 개헌에 따르는 이제 중임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단임을 끝내고 나면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재판도 있고 또 그래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걱정을 하기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이 중임을 계속해서 5년을 8년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헌법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중임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개헌을 하면 그 부칙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솔솔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본인 임기에 해당하는 걸 할지 아니면 본인 임기는 이제 적용하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한 이 정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구 집권을 꿈꾸는 그런 이런 플랫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현직 대통령의 중임까지 포함해 갖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출마 계획도 있으신지?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뭐 많은 분들이 물어는 보시는데 아직까지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준영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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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