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 북 비핵화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 당국이 귀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조건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사이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강대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부각했는데요.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질문 3> 이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협상을 통해 핵 활동 중단, 축소, 최종 비핵화라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관해 압박만이 해답이 아니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경제 당국자가 최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만이 설비 구축과 교육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구금 기간 동안 상당한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고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건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금 사태로 인한 한미 관계 어떻게 진단하세요?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6>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결정된 분위기에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미중 정상의 대면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와 무역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세계 통상질서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번 APEC 회의에서 더는 과거의 통상 질서가 유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에 동참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이에 맞서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를 강조, 미국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APEC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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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