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을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이 증원되고 업무량도 조정되는데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건 1건을 맡으면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으로 특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당되는 재판은 물론 기존 특검 재판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김건희 씨 사건 재판부에도 이미 가중치가 적용돼 있는데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총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맡습니다.

기존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 재판이 배당되는 형사합의부를 늘리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하고, 특검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과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형사 법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 법정 2곳을 형사 법정으로 전환하고, 100석 규모의 중법정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설됩니다.

여기에 특검 재판 중계를 위한 중계준비팀도 꾸려 중계 설비와 인력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특검 관련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 1심 재판 마무리를 공언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다음 주 시작하는 김건희 씨의 재판이 우선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도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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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