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주장했던 내란 특검뿐 아니라, 3대 특검 사건을 모두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한 것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먼저 보시죠.

<질문 1-1>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는 결자해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냥'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의혹 공작'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1-2> 그런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카드 중 하나로 꺼냈던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역풍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2> 민주당이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재판부 추천위에서 국회 추천 몫을 빼기로 했어요?

<질문 3>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담재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는데요.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모두 9명이 추천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판사출신 나경원 의원이 위헌인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정부질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 3-1> 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정부질문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내란 종식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한 달 만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불법적 압수수색이라는 반발이 나왔는데요. 결국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까요?

<질문 5> 국민의힘이 21일, 5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열리는 집회인데요. 장외투쟁 외에도 필리버스터 로 원내 대여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질문 6> 이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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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