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소환조사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후 1시반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아닌 세뱃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 받은지 하루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건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특검이 한학자 총재와 함께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모 전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이며,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2-1> 통일교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최근 받은 시술로 인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동안 검사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발언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하고 소액의 세뱃돈을 줬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백 전달한 부분을 일부 인정한 것 역시, 어느 정도 영장실질심사를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며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관봉권 5천만 원을 상자에 나눠 담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봉권이 든 상자 포장지에 한자로 임금 ‘왕’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다음주 월요일 오후 1시반에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건희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는데, 김건희씨는 영장을 발부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1> 한학자 총재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것이 최대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특검은 어제 오전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번에는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3번째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 인멸 했거나, 당원 명부를 수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특검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11만명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이 3번의 압수수색을 거쳐 명단을 확보하려고 한 건, 지난 2023년 3월,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 신자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가입자 규모가 관건인 거죠?

<질문 6> 어제 내란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나요?

<질문 6-1> 정진석 전 실장은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려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특검은 국정원의 계엄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해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어떤 점들을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마지막으로, 법원이 3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 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법관 세 명으로 구성되는 형사합의부가 네 명이 되는 건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