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제 구속된 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이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윗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대규모 입당’에 그친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동원이었는지가 쟁점인데요. 수사팀은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질문 1-1> 그런데 이번이 3번째 압수수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당 당원 명부를 수정했을 가능성 등은 없을까요?

<질문 2> 당초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에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였던 어제는 조사가 3시간 만에 종료되기도 했는데요. 짧은 조사 시간, 그리고 연기된 두 번째 조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네 가지나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까지... 특검이 이렇게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그런데 한학자 총재의 경우 올해 나이가 82세 고령이고, 심장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총재의 이러한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또한 총재 측은 권성동 의원과의 두 차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소액의 세뱃돈을 준 것일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5> 그런데 특검 측이 파악한 정황도 꽤나 구체적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면서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관봉권 5천만 원을 상자에 나눠 담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봉권에 든 상자 포장지에 한자로 ‘왕’자 자수가 새겨진 사실도 파악했다고요?

<질문 5-1> 특검은 이를 토대로 통일교 정치자금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선 증거만으로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가 기소도 가능할걸로 보십니까?

<질문 6>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1명은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경찰조사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진술이 사건의 배후 조직이나 추가 공범 수사에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6-1> 경찰은 A씨가 주장한대로 중국에 주범이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체계화된 범죄 조직의 소행일 경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피의자는 무선통신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실은 채 범행지역 일대를 돌아다니게 된 것인지, 이 과정에 또 다른 일당은 없는지도 수사가 필요해보여요?

<질문 8> KT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는 별개로 또 다른 해킹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려진 국제이동가입자 식별번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국제단말기 식별번호와 전화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처벌수위 강화나, 징벌적 과태료 도입 등 근본적 재발대책도 필요해보여요?

<질문 9>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10> 법원은 글을 게시한 최 씨에게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무부가 청구한 배상 액수 전액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보이는데요?

<질문10-1> 최근에도 폭발물 설치 등 허위 협박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대응과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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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