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후 1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특검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 약 420쪽과 PPT 220여 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한학자 총재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부축을 받으면서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한 총재의 출석 모습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2> 특검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일교 측은 특히 한 총재가 현재 83세의 고령인 데다 건강 악화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고령인 점과 건강 문제는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현재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앞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한 총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가 무엇인가요?

<질문 4>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이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특히 특검팀은 오늘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했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220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분량 공세도 오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특검은 무엇보다 한 총재가 앞서 세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강조할 전망인데요.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통일교 측은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속된 사례들을 보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란 생각도 드는데, 이런 통일교 측의 주장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나 힘이 있을까요?

<질문 8> 한학자 총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이 아닌 10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세뱃돈이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재판부가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권성동 의원 역시 쇼핑백에 대해선 "통일교 자체 제작 넥타이 있었다" 진술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이 점을 어떻게 볼까요?

<질문 9>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도 한 총재 구속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한 총재와 공범으로 지목된 통일교 '2인자'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질문 10-1> 특히 오늘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남은 통일교 의혹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특히 특검은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이 일반 현금 5천만 원과 관봉권 5천만 원으로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이중 관봉권이 든 상자 포장엔 한자로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특검의 칼끝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12> 한편,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보석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1>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보석 인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어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특검팀이 주로 어떤 점들을 추궁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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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