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1심 첫 공판과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새벽 4시경이었죠. 법원이 결국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2> 특히 한 총재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앞으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진술 태도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현재까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속 이후 적극적인 진술로 돌아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한 총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공범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단 의미일까요?

<질문 4> 윤 모 씨와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되면서 특검의 통일교 의혹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특검에 다시 소환되는데요.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추가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인 거죠?

<질문 5> 특히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권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투트랙으로 접근한 의도가 궁극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내일부턴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김 씨의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먼저, 법원이 촬영 신청을 허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재판 공개에도 김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김건희 씨는 과연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설지도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 측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8> 이런 가운데”풀어주면 재판에 나가겠다“며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26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8-1>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내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구에도 불응한 상태인데요. 내란특검팀은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며 한발 양보한 상황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것도 거부를 할까요?

<질문 9> 당초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증인신문이 불발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자, 특검이 특별송달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0> 오후 2시부터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박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고 구형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고 구형량이 청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그런데 박 대표 측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점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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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