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오기형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앵커]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일단 5000특별위원회 뭡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TF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코스피5000이 들어갔네요.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표를 이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국의 그 PBR이란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PBR이 0.9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한 2,600전 후였는데 이게 신흥국 지수 평균이 1.8, 1.83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비춰 보면 신흥국 지수 평균만 따라가도 코스피5000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좀 자본시장을 일관되게 바꿔보자, 뭐 이런 문제의식을 표현한 겁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변화하는 경제 지수를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공부 안 하면 쉽지 않은 위원장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저희가 초선 때는 정무위원이었습니다. 정무위 산하는 주로 이제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가계부채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계속 좀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은 기재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한국은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꾸준히 거기서 논의하는 것들이 서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도 민주당 내 의원들의 분위기가 구체적인 것들을 좀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가고 있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제 코스피5000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3,500에서 14포인트 떨어진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연일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5000이라는 상징성은 뭡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PB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BR은 장부가치 대비 주가의 비율입니다.

[앵커]

그렇죠.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그러니까 장부가치만큼 주가가 같다면 지금 청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통상 상장한 기업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그렇죠. 선진국에서 상장된 회사의 평균이 3.4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흥국은 1.8 또는 1.84 대한민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0.9 작년 말 기준의 비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3,100넘어가면서 결국 PBR 1.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PBR 선진, 신흥국 평균만 따라가더라도 그 정도 업사이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박스피에 갇혀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박스피에 갇혀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 좀 벗어나 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그럼 저성장 기조를 좀 벗어나려면 금융의 역할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자본의 역할이 그 자본시장 한번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 발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 있는 혁신적 기업한테 자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구조를 자본시장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또 혹자는 머니무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처럼 갇혀 있는 곳에 돈이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 우리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의식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뭐 3,500선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5,000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 단계의 시간표가 있을 텐데 올해 목표는 뭡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저희는 올해 이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대로 가는 건 늘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해 최저치가 2,29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400, 3,500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1,200이상 올랐다는 건데 이걸 1년 안에 올라도 그게 되게 급격한 변화인데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개월 만에 이 정도 오른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거다. 저는 올해 역대 최고치만 돌파하면 그래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3,305, 3,306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올해 이번 달 안에 벌써 돌파했고 앞으로도 또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비교되는 사례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이 2014년도에 이토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4년 그 반성 속에서 경제를 역동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죠. 그 뒤로 1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3배 증가됐습니다,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1년 안에 이렇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도 자본시장의 활성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얼마를 달성하겠다, 내년에 얼마나 달성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오만하고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잘못된 메시지인 거죠. 저희들은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역동적으로 가기를 바라고 다만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 불공평한 그 구조를 좀 바꿔서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저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박스피에 갇혀 있는 코스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걸림돌 구조적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건 뭡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최근에 상법 개정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가 되는 이런 행태가 비일비재 반복되었었다. 즉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국정농단에 국민연금도 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투자자 국민연금의 손해도 한 2천 4~500억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ISDS 국제 투자자 소송을 하면서 국민들이 또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박스피에 갇혀 있는 큰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만 있었냐? LG화학 물적분할하고 LG엔솔 자회사 상장하는 거 그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은 갑자기 자기 주식 가치가 반토막 또는 누구는 3분의 1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회사는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있다가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다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딱 이 사례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면서 불신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주식이 불량주가 돼 버리는 현상들을 왜 발생했느냐? 그것은 어떤 특정 지배주주나 특정인의 지시를 받은 거수기 이사 때문이다. 이사들이 책임지는 이사회를 만들 구성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일반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번 상법 개정의 요체입니다. 상법 개정은 5가지 항목으로 했지만 1차, 2차 합쳐서, 하나는 충실 의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주주 전체에 책임을 지십시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주주들한테 당신의 재산으로 배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독립이사 제도 또는 이제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인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 속에서 이사들의 스스로 의사결정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걸 통해서 상법 개정만 했는데 지금 현재 2,700부터 시작을 해서 내란 전에는 한 2,700 정도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2,700부터 지금 3,500 가까이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 펀드멘탈이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갈 방향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적어도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일단 코스피가 올라온 것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 즉 경영권의 위협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경영권의 우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은 주주들이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지, 이사회. 이사가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주들과 설득해서 위임을 받으면 그러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죠. 경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은 표현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정 주주가 이게 지분을 얼마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일반 주주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죠. 동의를 얻으면 경영권이 유지가 되겠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분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가는 것은 혁신적 기업 즉 시장에서 평가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은 상위 20대 기업들 지난 20년 전의 기업들 10년 전의 기업들 지금까지 그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체제 하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적인 기업 소비자들에게 평가받고 주주에게 평가받는 그런 기업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논쟁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내용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잖아요, 재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자사주에 대한 것들 중에서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의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누구 겁니까? 이사 것이 아니고 특정 지배주주 것이 아니고 모든 주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많은 나라들이 자사주는 보유하고 있는 순간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자사주를 취득할 때 회사 돈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걸 처분할 때 매각할 때 소각도 안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친구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는 사람한테 팔아서 경영권 방해하겠다, 그런 것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상법 개정 왜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저희는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를 좀 풀어서 가야 되지만 자사주는 본래 취득하는 순간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다. 자사주를 다시 이제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는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주주 평등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된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서 풀어가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재계에서는 그동안 또 이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영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배임죄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완화가 아니다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게 완전히 없앤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어떤 분이 주장하시든 간에. 배임죄는 이제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을 하면서 그렇다면 배임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재개해서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상 특별 배임죄 조항은 폐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형법상의 배임죄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토론을 했었고 또 곳곳에서 배임죄 폐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앵커]

전...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네, 전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충실 의무와 함께 배임죄 폐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상법상 특별배임 폐지자는 주장이거든요. 금태섭 전 의원도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나 재판을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대체하는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 배임죄 폐지 내지는 이제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그 외에 더 나가려면 어떤 대응의 방법들을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 책임을 합리화하자, 이런 담론 속에서 개선할 건 크게 개선하자, 어떤 한도를 두지 않고 논의를 충분히 해보겠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앵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정부 들면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50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또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뭡니까라는 궁금이 있네요.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아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 받는 거 당연히 하고요. 저희가 지적을 회피할 건 없는 것 같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제 50억, 10억 논쟁이 발생하니까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이제 주식시장 키운다는 것에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논쟁 그만, 이렇게 해서 원상회복한 건데 그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이라면 윤석열 정부 때 감세 정책에서 한 8~90조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제약이 많고 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제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원상회복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했던 걸 원상회복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쟁점 자체가 너무 이제 자본주의 선진화가 충돌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해서 그냥 원상으로 복귀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앞서서 30만 원 그리고 이번에 10만 원 소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또 한편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 또 일부 지자체 단체장도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춰 나갈 생각이신지?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은 내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수가 너무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어떤 시기에는 이제 국가적으로라도 좀 그 채무를 좀 들여서 이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경기 때 필요한 겁니다, 호황 때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가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단위로서는 균형재정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겠지만 2년, 3년. 3년, 4년 단위로 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가 확보되면 그걸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의미에서의 재정 균형을 찾는 게 맞겠다. 그리고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다른 나라는 다 가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 부채를 통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기에 역대에서 가장 적은 재정을 썼고 가계 부채를 되게 키웠습니다. 그 가계부채의 영향이 지금 현재 각 가정 내 골목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국가가 좀 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질문을 드리면 이 분위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분위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관세 협상은 지금 각국에서 각자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 다른 나라에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시나리오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기형 / 코스피5000 특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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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