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최고 형량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사고.

순식간에 연쇄 폭발하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23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23명 가운데 20명은 입사한 지 3개월에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파견직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1년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박 대표는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의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 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산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는 관행을 끊어내야 산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고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가족> "이렇게 어린 딸을 데려갔는데 경영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15년 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원은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아리셀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8억 원, 파견업체 3곳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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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