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받은 건 김 씨가 최초인데요.
양지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 1>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첫 공판이었는데 조금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2>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명태균 사건 관련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공천 개입 혐의에 관해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은 사실도 없다면서 고가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와 함께 김건희 씨 측은 "특검 공소장에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고, 또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보면, 공소 사실을 모두 거부하는 등 특검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선고 전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질문 6>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한 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신병까지 확보했는데, 공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까?
<질문 7> 내일 김건희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죄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전 검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그림이 오고 간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성립되어야 할까요?
<질문 8> 오는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관련된 공판에 참석합니다. 1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중계 요청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1>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공판에는 참석하려는 이유가 같은 날 진행하는 보석 심문에서 보석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서로 풀이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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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첫 형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받은 건 김 씨가 최초인데요.
양지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질문 1> 오늘 김건희 씨의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첫 공판이었는데 조금 빨리 끝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2>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명태균 사건 관련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공천 개입 혐의에 관해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은 사실도 없다면서 고가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와 함께 김건희 씨 측은 "특검 공소장에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고, 또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김건희 씨 측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보면, 공소 사실을 모두 거부하는 등 특검 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선고 전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질문 6>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한 건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신병까지 확보했는데, 공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까?
<질문 7> 내일 김건희 씨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뇌물죄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전 검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그림이 오고 간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성립되어야 할까요?
<질문 8> 오는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관련된 공판에 참석합니다. 1차 공판기일 시작부터 바로 이어 진행될 보석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중계 요청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1>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공판에는 참석하려는 이유가 같은 날 진행하는 보석 심문에서 보석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해서로 풀이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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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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