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또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2>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덧붙였는데 사실상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3>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길…"
<질문 3-1>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사법부 압박 선봉에 나선 법사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어요?
<질문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지적하며 회동설과 관련된 유튜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질문 5> 국회 증언감정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를 지적해 왔고 결국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질문 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공판 진행에 앞서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조직법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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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또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2> 검찰청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덧붙였는데 사실상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3>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일을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코미디"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길…"
<질문 3-1>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데 이어 사법부 압박 선봉에 나선 법사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어요?
<질문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지적하며 회동설과 관련된 유튜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질문 5> 국회 증언감정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를 지적해 왔고 결국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질문 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공판 진행에 앞서 김 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조직법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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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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