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관대표들은 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회동설'부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여권의 거취 압박에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하실 겁니까?)….(법원장 회의 이후에 사법개혁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그러면서도 공개 행사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데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임법관 임명식에서도 직접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150여 명의 경력 판사들에게 이같은 정신을 되새겨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한 발언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독립'을 5번 언급했습니다.

여당의 사퇴 압박과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전국 법관대표들과 일반 법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분과위 보고서에는 여권의 대법관 증원안에 경청할 부분이 많고 법원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란 공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분과위 차원에서의 논의 결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갈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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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