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선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채 짧게 자른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인데요. 먼저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진 채 짧게 자른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는데요.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가 달렸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 여부였죠. 85일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진술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개 안 된 경우 전망)

<질문 3> 오늘은 첫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첫 재판인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된 건가요?

<질문 4> 오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허가됐습니다만, 실시간 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마친 후에야 영상이 공개된, 일종의 지연 중계인 셈인데요. 뒤늦게 영상이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과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적은 있습니다만, 선고가 아닌 오늘처럼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재판부가 오늘 재판의 일부가 아닌 전체 촬영 허가를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국민의 알권리 때문일까요?

<질문 6> 특히 오늘 재판의 경우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도 약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입정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재판 시작 전 촬영을 허가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7> 다만, 오늘 함께 진행되는 보석심문의 경우엔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첫 재판에 대해선 촬영을 허가한 재판부가, 보석심문 중계는 불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게 85일 만인데요. 오늘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탄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재판 출석 때까지는 별도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오늘은 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이동을 한 건가요?

<질문 9>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지만, 별도로 수갑 등은 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는 건, 일반적인 일인가요?

<질문 10> 눈길을 끈 점은 오늘 입정 순서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본래 윤 전 대통령이 입정을 한 후에 판사들이 입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먼저 촬영 허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입정을 했거든요?

<질문 11>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보석 요청의 대표적인 사유로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등도 재판부의 보석 심문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오늘 진행된 재판의 구체적인 쟁점도 짚어보죠.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13>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을 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정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어떤 혐의가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오늘 법정에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도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치 않다고 대답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오늘은 첫 공판이기 때문에 별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선 증인신문도 진행이 될 텐데요. 주로 어떤 증인들이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16>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과연 향후 재판에도 출석할지는 의무입니다. 특히 내란재판에 11회 연속 재판을 한 만큼, 추가 기소된 이 사건 재판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17> 내란재판과 오늘 진행된 재판이 앞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면 재판 일정 등도 서로 조율이 이뤄질까요? 향후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8>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내란 특검팀의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 측에는 따로 어떤 의사도 전달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정식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질문 19> 오늘은 특히 첫 공판에 이어서 곧바로 보석 심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석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쟁점은 무엇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0> 현재 법조계에서는 보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방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21> 현재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동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이 보석 여부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질문 22> 보석 심문 결과, 석방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중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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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