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7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은 모두 선불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자화자찬하면서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선불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거액을 선불로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문 2>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가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액 늘려야 한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문서화한 국가가 영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에게 주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에 나서는 걸까요?

<질문 4>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무제한’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오늘 코스피는 3,440선에서 개장했는데, 장중 하락 폭을 키우더니 3,4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3,4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4원 오른 1,409원에 개장한 뒤 1,410원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확인필요)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걸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각각 매기고, 주방과 욕실 용품, 가구 등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약업계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위법 여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설령 위법하다고 판결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관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질문 9 >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입니다. 협상 판을 깨는 대신 지속적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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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