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은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이 대통령, 사고 직후 대처와 함께 근본적 대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2년 전 발생했던 대규모 전산망 장애’와 이번 화재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번 화재를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지난 정부가 서버 이중화와 재난복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질문 3>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저녁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쟁점 법안으로 상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오늘 저녁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낸 뒤 통과시킬 전망인데요. 지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 환기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안팎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공개한 겁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위헌 법률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5>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했고요. 민주당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진숙 지키기' 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부터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구멍과 허점이 많다며 헌법 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은, 보신 것처럼 엇갈리는 상황인데, 두 분은 이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귀연 판사와 출석요구를 받은 다른 대법원장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질문 7> 국민의힘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독재’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정권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 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직함을 떼고 ‘타도 이재명’을 외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집회의 효과, 얼마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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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