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의 업무시스템 중 55개가 복구됨에 따라 우체국 우편 서비스 등의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복구까지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보석 심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이 오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고 있는데요. 어떤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2> 현재 복구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복구율이 아직 8.5%에 불과하지만 다행히 시급했던 정부24 등은 복구가 된 상황이에요?

<질문 3>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질문 4>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 접속도 막히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은 화장을 예약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국 화장시설 곳곳에선 24시간 전화 예약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요?

<질문 5>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시스템에도 불똥이 튀었더라고요. 이로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에까지 차질을 빚게 된 건가요?

<질문 6> 국정자원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발생한 불꽃 또는 폭발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권장 사용연한을 넘겼고, 작업자 실수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어느 쪽이든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드러나는 셈이에요?

<질문 6-1> 정부의 관리 감독 허점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엔 정부가 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어떤 조치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앞서 민간 사례였던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를 떠올려보면 275억 원의 보상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판결에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다를까요?

<질문 9> 이번엔 특검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한학자 총재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인데요. 구속 후 첫 조사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의혹이 산적한 만큼, 오늘은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9-1> 한 총재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총재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도 중단되는 거죠? 청구할 경우 법원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특검이 연휴 시작 전에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줄줄이 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연휴 전에 재판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11>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이제 9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건희 씨를 포함해 무려 14명이 구속됐는데요. 이제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남은 수사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1> 내란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수사에 과연 응할지 의문인데요.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지만,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12회 연속 불출석인데요. 지난 주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엔 나왔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1>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언제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까요?

<질문 13> 내일은 전직 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내일부터 내란 방조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재판처럼 한 전 총리의 첫 재판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다만 cctv 증거조사 과정 등 일부 내용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허가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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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