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30일) 열립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대부분의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일제히 불출석 입장을 전했지만, 청문회는 일단 계획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있을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당초 추석 연휴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던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은 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박은준]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
국회 법사위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30일) 열립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대부분의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일제히 불출석 입장을 전했지만, 청문회는 일단 계획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있을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당초 추석 연휴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던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은 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박은준]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