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회의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가 과거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라고 맞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 때 비슷한 사고가 났지만,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책임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의 공방은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건 때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소환한 국민의힘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냐며 반박했어요?

<질문 3> 감사원이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화재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여러 차례 재해복구 미비와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을 경고했지만, 관계 부처가 실질적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4>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고발이나 특검 수사 의뢰 등 후속 대응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법사위에 알려왔는데요. 청문회는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항의하다 퇴장하며 개최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원 국정감사를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 수준으로 치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청문회, 어떤 분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 법무부가 장관의 지시를 공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법무부는 임 검사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언급하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사회 주동 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도 하는 등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검사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국회에선 닷새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다만 본회의 상정 직전 위증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던 법안 내용을 다시 국회의장으로 변경하면서 또 한 번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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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