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추가 수정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테러"라고 반발하며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에서 최종 조율에 나선 민주당,
3개 법안 모두 수정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사위를 거치며 이미 정부, 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만큼 그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가 기술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정부안에서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부분을 놓고 다수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도 2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면금지법'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여야는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소용돌이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휘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추가 수정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테러"라고 반발하며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위해 의원총회에서 최종 조율에 나선 민주당,
3개 법안 모두 수정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사위를 거치며 이미 정부, 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만큼 그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가 기술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정부안에서 공소청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부분을 놓고 다수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도 2월 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고, 1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면금지법'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사법테러’입니다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여야는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소용돌이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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