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2일) SNS에 이같이 적고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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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