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공직자가 다주택에 유리하도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시 사항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다주택 공직자가 개입할 여지를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대상이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매각을 '자율'에 맡겨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고삐를 조인 모습입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첫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다시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요인을 없애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게임의 법칙을 만들고 심판까지 본다면 다주택 처분을 요구할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직접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무주택자가 되는 결단을 내린 것도 이 같은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인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부동산 주택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고 업무 배제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허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와 함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대한 SBS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다면 악영향에 비춰 언론이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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