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한미 통상 협의…관세협의 최종의제 조율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미 통상 수장이 만나는데요. 지난달 말 미국에서 만나고 3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건데, 그 사이 미중 간 파격적인 관세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미 협상 회의 테이블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질문 1-1> 미중 관세 휴전 소식 이후 미국과 중국의 통상 수장이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건데요. 제네바 합의에 이어 제주에서 미중 양자회담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번 한미 관세협의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환율협상’인데요.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질문 3> 한미가 환율협상에 나선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환율이 한때 1400원을 밑돌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일 환율협상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실제 미국이 내일 협상 테이블에서 환율 의제를 꺼내지 않을 거라 보세요?

<질문 4> 다음 달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돼 있잖아요. 계속 관찰대상국이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트럼프발 관세정책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는데요. 이렇게 0%대 성장을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0% 성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드물게 경험했던 일인데, 이런 전망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KDI는 통상 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2026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7> 요즘 지갑에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신용카드도 휴대폰에 넣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하시다 보니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현금 이용 비중이 10%대로 뚝 떨어졌다고요?

<질문 7-1>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란 어떤 것이며, 앞으로 현금처럼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은행에 맡겨 둔 돈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돈이 쏠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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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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